2022.08.19 · 정책·행정 · 임아연
쌀값 폭락 관련 국회토론회양곡관리법 보완 등 쌀값 안정 대책 논의
…는 만큼 2022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쌀 생산 풍년이 오히려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심을 멍들게 하는 풍년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농민들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현행…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적 내용’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667건
- 기간
- 1993—2026
667건 · '지적 내용'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7 / 34쪽
2022.07.29 · 정책·행정 · 박경미
감염병예방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녹음 등 맞춤형으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어 의원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에게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
2022.07.29 · 정책·행정 · 한수미
20만 평 당진호수공원 가능할까
… 비해 면적이 비대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현실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2035 당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착수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신규 공원 확충 방안이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타 지역에 조성된 호…
2022.07.25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 “행정·의회에 대한 비판·감시·견제 강화해야”
…문을 평가하자면? 박두재 위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의 경우 전문가 의견과 이들이 제시하는 전문성 있는 대안도 기사를 통해 함께 제시됐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한편 1면에 실린 사진과 다른 지면에 실린 기사가 연관된…
2022.07.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전충남본부장과거사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 노력
…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선 진실규명을 위한 기록(자료) 접근성을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내무부와 같이 인권침해 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정부 기관의 문서와 기록 보…
2022.07.08 · 정책·행정 · 임아연
도비도 관광지 개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부당행위 적발
… 거쳤어야 할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비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당진시는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기한이 임박했으므로 매각이 예정됐다…
2022.07.08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항 활성화 방안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미래전략 아닌 퇴보전략” 혹평
…나 시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보상적 대책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제3차 국가항만개발 기본계획부터 송산지구에 반영된 5년 내에 국가부두로 개발이 가능한 잡화부두 외 4선석 규모의 공간에 잡화부두 2선석을 항계 밖 석문방조제…
2022.07.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송전탑 건설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철새도래지, 삽교호와 주변 농경지
…)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해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이 환경영향평가서의 조류 조사 시기가 2007년 2008년, 2011년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10년이 지난 현재 상황과 비교해 현재 조류들의 서식…
2022.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될까?
…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치개혁 법안을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
2022.03.04 · 정책·행정 · 한수미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두고 잡음 계속
…지로, 청소년 수련시설용지를 성모병원이 들어설 의료시설용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단독주택 용지를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바꾸는 것은 해당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일부 조합원이 문제를 …
2021.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당진시의회의 작은 변화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군의회를 포함해 충남도 내에서 최초의 일이었다. 개정 당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의회도 전국적으로 채 10곳이 되지 않았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
2021.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김팽원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분과 위원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경비 노동자들의 명암(明暗)
…월 21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재설정해 업무의 폭을 넓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만 수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로 인한 비현실적인…
2021.09.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례의 개정 및 제정으로 사회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2021.09.10 · 정책·행정 · 박경미
지난해 했던 조사 또…연구용역 부실 논란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적도 없는 신생 용역사를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타 기관을 통해 지난해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및 인식조사 등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을 통해 또다시 조사해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2021.08.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 칼럼]이동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이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에 이르는 이행경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탄소중립위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훨씬 중요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untribut…
2021.07.16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의회, 시민단체에 강경대응 ‘후폭풍’
… 핀잔을 줬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나는 법을 잘 지켰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중원 사무총장은 “여러 사람을 통해 관련 내용을 크로스체크 하고, 사실을 확인해 유권자로서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해당 사항을 카카오톡 단체채팅…
2021.06.26 · 정책·행정 · 한수미
미등록 희귀질환자 지원 사각지대당진시 관리 희귀질환자 59명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이 당진시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당진시에 등록돼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희귀질환자는 59명으로, 이들은 각각 만성신장병…
2021.06.19 · 정책·행정 · 김예나
[월요일에 만난 사람] 박태순 당진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공론화 이후 후속조치 즉각 추진해야”
…도입을 우선해야 하는데,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로서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대신 산단을 비롯해 어떤 지역부터 폐기물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적인 합의는…
2021.05.15 · 정책·행정 · 김예나
장마로 무너진 옹벽 9개월 째 방치
…고 있으며 정미면과 당진시, 토지주는 모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마철이 다가와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두렵다”며 “조속히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김 씨는 옹벽이 자리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에게 97…
2021.05.15 · 정책·행정 · 한수미
입법 예고된 조례·시행규칙은?
…에서 입법예고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무엇이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기한 내에 우편, 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상징…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