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 정책·행정 · 김예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 원→5만 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정 조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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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건 · '개정 조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8 / 26쪽
2021.08.02 · 정책·행정 · 김예나
“코로나19로 의정토론회 절반으로 줄어”
…해 전년도(40회)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의정토론회에서 제기된 조례 제·개정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2012년 처음 개최된 의정토론회는 지역주민·전문가들과 함께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2021.07.20 · 정책·행정 · 임아연
“228개 당진시 조례 정비 필요”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이 당진시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에서는 당진시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고, …
2021.06.19 · 정책·행정 · 김예나
[월요일에 만난 사람] 박태순 당진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공론화 이후 후속조치 즉각 추진해야”
…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방안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지자체의 공공정책 의사결정 공론화 강화 방안 △주민지원 방안 △주민통제기구 설치 등이다.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3개월간 논의 후 도출된 결론에 대해 …
2021.05.31 · 정책·행정 · 한수미
자치법규 정비 위한 정책 연구 나서
당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이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전반을 검토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진행된다.…
2021.05.15 · 정책·행정 · 한수미
석문회복기요양병원 장례식장 당진시 ‘불승인’
…진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검토한 결과,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용지에 장례식장 용도로 건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석문회복기요양병원 측에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석문회복기요양병원에서는 불승인 사유가 타당하지 않…
2021.05.15 · 정책·행정 · 한수미
입법 예고된 조례·시행규칙은?
<편집자주> 현재 당진시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8개다. 하수도 사용에 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사안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조례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2021.04.12 · 정책·행정 · 김예나
“필수노동자 보호 근거 마련해야”
…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
2021.04.12 · 정책·행정 · 한수미
임대주택 분쟁 해소 위한 대책 등 검토 보고 이뤄져
…받았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제정계획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계획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계획 △용산구와 당진시의 관광지 상호 할인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등이다. 이…
2021.03.11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지역언론연합 공동] 황명선 논산시장 인터뷰"모든 주민은 시장이자 읍면동장""'자치분권'은 주민들이 '갑'이 되는 사회"
…12억 원을 온전히 마을자치회 운영에 반영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조례를 보면 자치회는 주민들의 동고동락에 필요한 모든 현안을 논의, 집행할 수 있다. 또 논의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10대부터 80대까지 각계각층이…
2021.03.05 · 정책·행정 · 한수미
"여성·아동 피해 상담소 당진시 직영…전문성 높여야”
… 직영 운영 현황, 문화도시 지정 추진 및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 개정 계획,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비도 매입 및 관광지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이다. 한편 이날 보고된 사안 중에서는…
2021.02.24 · 정책·행정 · 김예나
“지방자치법 개정, 의원 권한·책임 강화해야”
…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공동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 △정치자금법 및 경찰법 개정(시행)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2021.01.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권중원 당진산폐장반대범대책위집행위원장 / 당진YMCA사무총장당진산폐장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당진산폐장시민감시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 추진다. 셋째 당진시민과 관계 당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악법 중에 악법인 산업폐기물 관리법의 법률 개정의 노력에 전 국민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 방송토…
2021.01.18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정 곳곳에 주민 참여 보장[다른 지역 조례 톺아보기 1] 대전광역시 대덕구‘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편집자주> 나라에 법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다. 조례에는 시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행정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때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움직이는 근거이기 때문에 보…
2021.0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신년사]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당진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합니다. 제11대 후반기 충청남도의회는 372개 안건 처리와 의원발의 조례 181건을 제·개정하였고, 202회에 걸쳐 도청과 교육청에 도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안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35건의 건의문·결의문을 통해 충남 현안사업의 조속한…
2021.0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교육경비, 관행 벗고 제도부터 개선하자
…비 보조금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안 당진시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756호) 제3조 “시세(세외수입 제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 준해 2019년에는 30개 사업 총 76억2000만 원, 2020년에는 36개 사업 총 …
2020.12.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이계양 충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2020년 경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설소방위원으로 활약해 왔고 특히 후반기에는 위원장을 맡아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등 상임위 활동은 물론 민생을 살피는 도민 대표기관으로서 충남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왔다. 또한 본회의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대책…
2020.12.0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산폐장 관련 문서 원문 공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바 있다. 산폐장을 비롯한 당진시 행정정보공개는 당진시 홈페이지 > 소식‧정보 > 행정정보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1.28 · 정책·행정 · 임아연
의원 현안 인터뷰 양기림 당진시의회 의원 “부곡공단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야”
…통장 건강검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당진시가 이를 적극 수용해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조금이나마 이·통장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의정활동 중 아쉬웠던 점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너무 달라 갈등이 …
2020.10.19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 제·개정 조례 17건 공포
당진시가 2020년 제76회 당진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칙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공포된 조례 17건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치법규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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