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 기사

6건 · '개정 공직선거법'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511.15

   2005.11.1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원 전원 사직서, 군정마비 우려

   …사직서 50% 못 미치자 일단 처리 보류 당진군의회 의원 13명 전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달 말부터 예정된 정례회 개최가 불가능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중지로 인한 사상 초유의 군정마…

2. 200509.26

   2005.09.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민군수 판공비 집행 일부 선거법위반 논란

   …간담회 명목으로 갖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

3. 200509.12

   2005.09.12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당진군민체전 무기한 연기

   공직선거법이 지난 4일 개정 시행되면서 개최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었던 제33회 군민체육대회가 끝내 무기한 연기됐다. 민종기 당진군수는 지난 2일 당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진군체육회 임시총회에서 “개인이 볼 때 나라의 법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4. 200509.05

   2005.09.0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개정 선거법에 군 주관행사 ‘대수술’

   공직 선거법이 지난달 4일 개정 시행되면서 당진군이 계획했던 상당수 군 주관행사가 축소되거나 주관단체를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달 2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1일 군민의 날 수여예정인 제15회 군민대…

5. 200508.02

   2005.08.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의회 의원 이덕연]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해야

   …초단체장에게 적용했던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기초의원에게도 적용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과연 맞는 법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원 …

6. 200507.25

   2005.07.25 · 정책·행정 · 김기연

   | 선거법 개정관련 각계 반응 |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 앞두고 ‘변수’로 등장 지난달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