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수의매각’ 기사

5건 · '공설시장 수의매각'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304.05

   2013.04.05 · 산업·경제 · 이선정

   개발방식‘재건축’‘재개발’두고 공방

   …“당진시는 2011년 시설현대화로 가닥을 잡았다”며 “시유지를 상인에게 수의매각할 법적 근거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 주요 발언> 원종문 남서울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당진시만큼 충남도에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 많지 않다. 산업단지가 발전하는 데 맞춰 원…

   

2. 201212.28

   2012.12.28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설시장 수의매각 입법 발의 보류할 것”

   김동완 국회의원이 전통시장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 발의를 위해 지난 26일 전통시장 수의매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진시장상인회 측의 수의매각 찬성 입장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 입장이 크게 부딪히며 부작용에 대한 …

   

3. 201206.08

   2012.06.08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재래시장 정비, 산 넘어 산

   …화된 노점상은 재래시장 내 이면도로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인회 측 수의매각에 의한 재개발 요구 상인회 측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정비사업 대상 토지를 공설시장의 상인 또는 시장상인조합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해 상인…

   

4. 201010.22

   2010.10.22 · 정책·행정 · 우현선

   “당진재래시장 민간 주도 재개발 해야”

   …수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전통시장 관련 법규정을 검토했으며 목포 중앙 공설시장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법률검토에 대해 건축사 강헌수 자문위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상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토지를 수의매각할 경우…

   

5. 200910.19

   2009.10.19 · 정책·행정 · 우현선

   당진재래시장 개발 방식 논란

   …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 요청 사항은 ‘점유자, 사용자’인 당진공설시장 상인 또는 사용자인 상인들이 설립한 시장조합 또는 법인에 공유재산인 시장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공설시장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