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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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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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공유수면 매립지'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심판 주체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충남도·당진시·아산시(청구인)와 행정자치부·평택시 간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충남도 …
2016.07.29 · 문화·교육 · 한수미
365일 촛불을 밝히다도계분쟁 당진 땅 사수 촛불집회 1주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서해대교 남쪽 제방과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지난해 4월 결정했다. 당진시민들이 분노했다. 당진 땅을 빼앗긴 것에 울분을 터트리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8000여 명…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및 육상의 물류체계혁신 ▲세계적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경우 당분간 보수진영의 입지는 크게 좁아들 전망이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헌법재판소의 해상도계 승소 이후 평택시와는 대조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유지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철저한 대법원 소송준비는 물론…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송노섭 예비후보“야권분열 원인은 공정경선 못한 더민주에”
…에 대한 정책제안과 리더십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부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흡이라 생각한다…
2016.01.29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탑 총량제 실시하겠다”
정석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지역민들의 송전선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증대시키겠다며 지난달 27일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에 열린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 열린 공약발표에서 정석래 예비후보는 지역 최대 …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부에 맹렬히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피고인 행정자치부장관가 내린 매립지 관할권 결정처분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 모든 면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하자)이 있어, 취소가 아닌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
2016.01.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치칼럼] 이러다 당진바다도 빼앗기겠다
… 같이 지난해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해상경계상 당진시에 속한 서부두 매립지가 느닷없이 평택시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청천병력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땅값으로도 대략 3조 원 상당의 손실은 물론 항만 비정상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기업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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