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기사

7건 · '공직선거법 위반'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12.12

   2014.12.12 · 정책·행정 · 한수미

   공무원 2명 선거 관여 혐의로 피소

   당진시청 정모 팀장과 조모 주무관이 공직선거법 85조 선거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팀장과 조 주무관은 6·4지방선거 당시 이철환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고 말…

2. 201412.12

   2014.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심성래 충남교육감 후보, 실형 선고

   …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심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선거사무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 201412.03

   2014.12.03 · 정책·행정 · 임아연

   맹붕재 의원 구속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맹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D교회에서 불법 전단을 배포한 혐의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부당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편명희 부의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 201405.24

   2014.05.24 · 정책·행정 · 김창연

   이철환, 홍보물 허위사실 게재 혐의 등 조사

   …성 ‘최초’ 표현”당진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철환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이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아, 지난 23일 관련 내용에 대해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

   

5. 201404.26

   2014.04.26 · 정책·행정 · 김창연

   ■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사례“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 많다”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총 24건의 행정조치 및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의 고발이 이뤄졌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진)에 따르면 총 17명의 예비후보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별로…

   

6. 201404.26

   2014.04.26 · 정책·행정 · 김창연

   선거 관련 경찰조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사항 이외에도 당진경찰서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오성환 예비후보는 당진 지역 내 ‘D교회’의 교인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 오 후보와 연동되게 한 홍보 메시지를 전달한 …

7. 201402.21

   2014.02.21 · 정책·행정 · 김창연

   선거브로커 최대 5000만 원 벌금

   …리위원회(위원장 권덕진, 이하 선관위)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규칙의 주요사항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선관위가 개정한 공직선거법 및 규칙 주요 사항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