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염치가 없으면 정치도 없다
… 있다. 국민의 힘은 당규 제39조 제3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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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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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 '공직선거법 위반'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9.08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공석된 충남도의원 제3선거구 재선거 누가 나설까
최창용(국민의힘) 전 충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화 되면서,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충남도의원 재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최 전 의원의 선거구였던 제3선거구 (당진1동·당진3동·고대면·석문면…
2023.09.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법, 최창용 도의원 상고 기각…당선 무효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최창용(국민의힘·당진3) 충남도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의원…
2023.08.25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국민의힘, 정용선 사면 비판한 민주당 고발
…명서에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재됐다”며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정용선 위원장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 “(정용선 위원장이 가담한)…
2023.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완식 충남도의원, 검찰 징역 8개월 구형
…,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2023.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정용선 위원장 8.15 특별사면 받아
…징역형이 확정돼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가 어렵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특별사면을 …
2023.06.16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정용선, 대법원 상고 취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자격상실
… 상고를 취하한 배경을 두고 ‘사면을 노린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 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202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오성환 시장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등법원이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오성환 당진시장(국민의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오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털고 임기 2년차를 맞게 됐다. 대전고법에 따르면 재판부(제3형사부)는 지난달 31…
2023.05.26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최창용 도의원, 항소심에서도‘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최창용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벌금 100만 …
2023.04.07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국민의힘 정용선 당협위원장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히고 있…
2023.03.24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충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 최창용 의원 벌금 150만 원…항소
최창용 충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월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해 현재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대한 …
2023.02.25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성공한 사업가에서 정치인이 되다
…했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과거와 달리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등 법적으로 제한되는 게 많아 사업할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정보통신이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했던 사업과 달리, 행정은 문화·체육·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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