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기사

7건 · '국민의 정부' · 정책·행정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312.21

   2013.1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쌀 최소 생산비 ‘23만원’

   …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17만9600원으로 추가 인상을 시사 했다. 기존 정부안에 5600원 인상된 것이다. 껌 한 통이 1000원 내외, 껌값도 안되는 쌀값이다. 여러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음에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농해수위 …

2. 201312.13

   2013.12.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이홍근 민주평통 당진시 협의회장]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와 과제

   역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은 선 평화, 후 통일 이라는 기조 아래 대화, 교류, 협력을 기본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략이 대화와 폭력이라고 하는 상반된 수단을 반복하며 북핵문제, 연평도 폭격, 개성공단 사태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

3. 201309.16

   2013.09.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이나 국정원 댓글사건 등 주요 정치적 현안에 대한 보도에서 KBS가 친 정부적인 편파보도를 했다는 비난이 높았다. 필자는 KBS 수신료 인상 반대이유를 하나 더 추가한다. 그것은 KBS의 지독한 “지역차별”이다. “국민의 방송”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4. 201308.24

   2013.08.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 칼럼] 국민 참정권 위협하는 독재정권

   …문하는 국회의원과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이명박정부에 이어서 정권 연장에 성공한 세력들의 오만함이다. 돌이켜보면 집권 세력의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이명박 정권 5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일제 36년에 이은 이승…

5. 201308.16

   2013.08.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을지연습 즈음 생활 속 국가안보

   …을지연습은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난 비상상태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비상대비 훈련으로, 관계기관들이 메시지와 문서로 조치하는 훈련과 중요사항을 토의하고 해결하는 회의훈련과 사람 및 물자들이 참여하고 동원…

6. 201307.01

   2013.07.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헌법 권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오는 시대

   …위에서도 권영세 주중대사를 포함 성역 없이 처리되어야 정통성을 인정받는 정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여야 각 정당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도 …

7. 201303.22

   2013.03.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주통합당이 새로운 희망을 주자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취임 일성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근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엔 희망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기대와 희망으로 한동안 주가도 꿈틀거리고 국민들은 희망을 갖기 마련인데,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