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특별기고]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술 개발·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전력·용수·수소 등 핵심 인프라 공급계획에 철강 수요 반영 △사업재편 지원 및 공정위 심사기준 단축 △전문 인력 육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 등이다. K-철강 재…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규제 완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9건
- 연도
- 2025년
9건 · '규제 완화'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11.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충남도의회 운영위, 합리적 규제 완화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2025.09.19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논의
…△신규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활동 지원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운영 규제 완화 검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 △전문가 자문 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당진시 주택개발과 관계 공무원은 제안된 사항들은 관련 법령과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
2025.08.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특별기고] 어기구 국회철강포럼 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악화한 결과다. 세계적인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장벽, 강화되는 탄소 규제라는 삼중고가 원인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2월 쿼터제로 운영하던 철강 관세를 25%로 올린 데 이어,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사실상 ‘수입 차단’을 선언했다. 유럽…
2025.08.14 · 환경·안전 · 이태경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3]충남도·정치권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제 피해와 고용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이러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00억 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했지만, 수십 년간 지역경제를 뒷받침해온 산업의 급격한 축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2025.08.14 · 산업·경제 · 이지혜 기자
“ k-스틸법, 기준ㆍ감축 책임 빠져 산업 지속가 능성 위협”
…부 지 원이 이뤄진다면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강조했다. 환경‧안전 규제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환경기준 적용 예외나 인허가 축소는 기후‧환경 법령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철강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2025.07.31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어기구 의원,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조절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했다. 법안 발의 후 약 20일 만에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농협의 시장격리 기능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어 위원장은 …
2025.06.21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도비도 · 난지섬, 특구 지정 사활
…. 이번 사업은 특구 지정을 전제로 추진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개별법상 규제 완화, 인허가 간소화, 재정지원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돼 사업 진행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당진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특구 지정이 돼야 민간 투자도 현실화된다”…
2025.05.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도의회, 천안 북일고와 함께 ‘청소년 의회교실’
…분 발언과 함께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년 노동 규제 완화에 관한 조례안’ 등 학생들의 관심 주제를 다루는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이날 의회교실에 참석한 안종혁 의원…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