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조례’ 기사

7건 · '기획보도 조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12.26

   2014.12.26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총정리“조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당진시대와 당진참여연대는 올 하반기 기획보도 ‘조례’를 통해 당진시의 조례를 분석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당진시에서 재·개정해야 하는 조례를 살펴본 바 있다. 자치·환경·교육·문화·인권·노동·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례를 재조명했…

   

2. 201411.06

   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지난 1031호 기획보도 ‘조례’ 자치 부문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등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눴다. 자치 분야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번 호에서는 시의회 관련 조례 등 그밖에 자치 부문의 조례를 더 짚어 보고자 한다. 자치 부문에서는 …

3. 201410.24

   2014.10.24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7 자치 부문]“주민 참여자치, 위원회 중요하다”

   최근 김홍장 시장이 주민자치를 강조하면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실행한 적 없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 역시 크다. 하지만 지…

   

4. 201408.29

   2014.08.29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2 노동 부문사회적 약자 노동에 관한 조례 ‘주목’

   …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짚어본 노동 부문에 대한 당진시의 조례와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 지난 호에 이어 보도한다. 박인기: 노동 문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다. 공사 기간 단축에 쫒기는 노동자들…

5. 201408.15

   2014.08.1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1친환경 지침 폐기…조례로 보완해야

   기획보도 ‘조례’의 첫 번째는 당진시의 뜨거운 감자인 환경 부문이다. 지난 1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안효권 당진시의원이 참여했다. 당진시는 빠른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6. 201408.01

   2014.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보도 ‘조례’를 함께하며

   …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이 좁은 조례는 소위 ‘살아 있는 법’이다. 당진도 지난 2010년 5000여명 주민들의 청구로 만들어진 ‘당진시학교…

7. 201407.25

   2014.07.2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당진시 조례 분석… 대안 제시

   …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303개의 당진시 조례는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수두룩하다. 상징적이고 선언적 수준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