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총정리“조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당진시대와 당진참여연대는 올 하반기 기획보도 ‘조례’를 통해 당진시의 조례를 분석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당진시에서 재·개정해야 하는 조례를 살펴본 바 있다. 자치·환경·교육·문화·인권·노동·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례를 재조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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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조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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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 '기획보도 조례'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4.12.05 · 문화·교육 · 한수미
“장학재단 조례, 저소득층 위한 내용 없다”기획보도 ‘조례’ 마지막 10 교육
…우도 많아 일각에서는 이를 ‘강제 이산가족’이라고 표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보도 ‘조례’ 교육 부문에서는 이병도 충남도교육청 기획관실 정책기획담당장학관과 조상연 참여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도교…
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지난 1031호 기획보도 ‘조례’ 자치 부문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등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눴다. 자치 분야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번 호에서는 시의회 관련 조례 등 그밖에 자치 부문의 조례를 더 짚어 보고자 한다. 자치 부문에서는 …
2014.10.24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7 자치 부문]“주민 참여자치, 위원회 중요하다”
최근 김홍장 시장이 주민자치를 강조하면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실행한 적 없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 역시 크다. 하지만 지…
2014.10.17 · 지역사회 · 임아연
“복지기관 위·수탁 투명하고 공정하게”[기획보도 ‘조례’ 6] 복지 부문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로써 인식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 ‘조례’ 복지 부문에서는 임준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참여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당진시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14.10.10 · 산업·경제 · 임아연
‘현장 밀착형’ 조례가 필요하다 기획보도 ‘조례’ 5 농업 부문
…지자체 차원의 농업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 ‘조례’에서는 농업 부문의 조례들을 살펴보고자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과 김희봉 당진시 우리농업살리기 운동본부 대표, 강사용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 의장이 참여…
2014.09.26 · 문화·교육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4 문화 부문“축제 평가제·공모제 도입해야”
<편집자주> 현재 당진시에는 303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많다.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조례는 지방자치의 꽃이지만, 시민들은 이를 밀접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2014.08.29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2 노동 부문사회적 약자 노동에 관한 조례 ‘주목’
…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짚어본 노동 부문에 대한 당진시의 조례와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 지난 호에 이어 보도한다. 박인기: 노동 문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다. 공사 기간 단축에 쫒기는 노동자들…
2014.08.22 · 산업·경제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2 노동 부문 기업 예우…그러나 노동자는 없다
…에서는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노동 부문에 대한 조례를 짚어봤다. 당진시 조례 가운데 다른 부문보다 노동과 관련한 조례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
2014.08.1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1친환경 지침 폐기…조례로 보완해야
기획보도 ‘조례’의 첫 번째는 당진시의 뜨거운 감자인 환경 부문이다. 지난 1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안효권 당진시의원이 참여했다. 당진시는 빠른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2014.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보도 ‘조례’를 함께하며
…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이 좁은 조례는 소위 ‘살아 있는 법’이다. 당진도 지난 2010년 5000여명 주민들의 청구로 만들어진 ‘당진시학교…
2014.07.2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당진시 조례 분석… 대안 제시
…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303개의 당진시 조례는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수두룩하다. 상징적이고 선언적 수준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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