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자치’ 기사

7건 · '기획 지방자치'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2.11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이어 신평-내항 연륙교 예산 미반영 관련“지역 정치력 부재” 비판여론 비등

   …대체도로로서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연륙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려하면서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두고 정부가 항만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평택시와 당진시 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비…

2. 201508.21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우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보다 2011년에 제정된 이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논리적·법리적 견해를 법무법인과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식 공동대책위원장…

   

3. 201508.21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예산 배정,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김기선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운영의 취재와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동안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심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교부되는 중앙집권적 재원구조로 인…

   

4. 201508.13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 건설사업을 해양수산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진의 입장에서 연륙교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아 올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

5. 201508.13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절실

   … 남아있는 상태로, 내년 사업예산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지원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연장하는 법이 연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기한 조항을 없…

6. 201507.17

   2015.07.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시정질문

   … 최선을 다하겠다. 양창모 의원 “항만공사 설립취지 맞게 운영”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다” 양창모 의원: 당진항만관광공사 발전계획은?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고충이 있다. 현재 단순 관람 아닌 체…

   

7. 201503.07

   2015.03.07 · 정책·행정 · 최종길

   충남미디어그룹 설립의 의미

   … 내년이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종료된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신문이 곳곳에서 창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20여 년 동안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주주의의 확대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