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기사

4건 · '농지법 개정'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312.20

   2013.12.20 · 정책·행정 · 임아연

   농경지 내 계사건축 반대 용두리도축사건축 두고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종현 의원은 “축사현대화시설 지원과 농지법 개정으로 당진뿐만 아니라 타 시·군 역시 곳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주거권도 지키고, 축산농가도…

   

2. 201312.13

   2013.12.1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자치칼럼-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김후각]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

   …고 판단한다.예를 들면 지금 농지에 무분별하게 축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 이후로 여러 곳에서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가축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22.…

3. 201310.07

   2013.10.07 · 정책·행정 · 임아연

   농경지 내 축사 건축 “절대 반대”

   …를 내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진시청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업도 농업으로 간주,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비슷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환 시장은 지난달 …

   

4. 201309.16

   2013.09.16 · 산업·경제 · 임아연

   신평서 계사건축 포기한 뒤 우강으로?

   …지역에 축사는 말도 안된다”며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현 농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강면 신촌리 농경지에 연면적 약 3000㎡에 달하는 계사 건축에 대해 이미 당진시의 허가가 난 상태다. 이곳에는 1350㎡의 축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