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1 · 정책·행정 · 임아연
[신년 기획] 당진지역 주요현안 도계분쟁·발전소 증설 등…새해엔 해결될까
… 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과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등 지난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일밤 촛불을 들었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당진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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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분쟁 대법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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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도계분쟁 대법원'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날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은 “헌재는 그동안에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있어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권한쟁의심…
2016.09.03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의회,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나서
…대책위원회와 함께 활동한다. 이종윤 의장은 “충남도가 주관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두 가지 소송이 첫 변로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채 법리대응 자료 공방으로만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계분쟁 소…
2016.08.20 · 정책·행정 · 임아연
“도계분쟁 현명한 판단해달라”
…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충남도계 내에 매립된 토…
2016.07.29 · 정책·행정 · 이영민
“당진에코파워, 모든 시민 위해 반대한다”■당진시의회 이종윤 의장 취임 인터뷰
….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살기 좋은 당진시로 만들겠다. 당진시의회는 도계분쟁과 연륙교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나라가 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땅을 빼앗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도계분쟁은 당진시민 뿐만이 아니라 충남도민이 함께 연대…
2016.04.08 · 산업·경제 · 김예나
“철강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야”■(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도 당진평택항을 하나의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운영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계분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행정적으로 풀어나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최지수: (어기구 후보에게) 공약 중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유아 조기 …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유지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철저한 대법원 소송준비는 물론 국회의원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신평-내항 간 연륙교 추진과 성동격서로 장고항-국화도 간 연륙교를 건설해서라도 관할권을 찾아오겠다…
2016.0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천환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당진땅 찾기 위해 시민 힘 모으자
…지 필자는 해수부 부활을 위한 충청남도 대표로 참여했다. 당시 당진시에 도계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평택시에서 분쟁을 일으킬 것 같다고 알려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행정의 책임을 묻지 …
2016.01.22 · 정책·행정 · 김남배
총선 공약발표 정석래 새누리당 예비후보“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겠다”
…석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당진 30만 도시 개발, 국화도 연륙교 건설, 도계분쟁 당진 땅 회수 등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정석래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선전이나 세몰이 선거를 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
2016.01.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치칼럼] 이러다 당진바다도 빼앗기겠다
도계분쟁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관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해상경계상 당진시에 속한 서부두 매립지가 느닷없이 평택시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청천병력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땅값으로도 대략 3조 원 상당의 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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