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7 · 정책·행정 · 김기연
송악지구 재지정 승인 고시
지난 4월 30일 대법원에 의해 지정이 취소된 송악도시개발지역이 재지정 고시됐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주)앰아이앰건설과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도보에 당진송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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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12.17 · 정책·행정 · 김기연
지난 4월 30일 대법원에 의해 지정이 취소된 송악도시개발지역이 재지정 고시됐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주)앰아이앰건설과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도보에 당진송악지구…
2010.08.13 · 정책·행정 · 김기연
…송악면(현 송악읍) 기지시리 64-1외 272필지 토지에 대한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송악도시개발지구는 국수봉을 포함한 근린공원 지역을 제외해 재지정을 신청했다. 송악읍개발위 임원들은 이철환 군수를 …
2010.06.02 · 정책·행정 · 김기연
지난 4월 8일 대법원에서 지구지정 취소가 내려진 송악도시개발지구 재지정이 지난달 30일 신청됐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김창민 신도시개발팀장은 “사업자인 앰아이앰건설측이 제반서류를 갖춰 지난달 30일 재지정을 신청했다”며 “대법원에서 지구지정에 포함될…
2010.05.31 · 정책·행정 · 김기연
지난 4월 8일 대법원에서 지구지정 취소가 내려진 송악도시개발지구 재지정이 지난달 30일 신청됐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김창민 신도시개발팀장은 “사업자인 앰아이앰건설측이 제반서류를 갖춰 지난달 30일 재지정을 신청했다”며 “대법원에서 지구지정에 포함될…
2010.04.28 · 정책·행정 · 김기연
…당혹스럽다” 지난해 7월 송악면 반촌리 손모씨 등 10명이 제기한 송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취소 소송은 지난해 11월 2심 판결에서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충남도가 즉각 대법원에 항고해 4개월여만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0.04.17 · 정책·행정 · 김기연
송악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면 해당 지역에 대해 조정 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8일 송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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