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 산업·경제 · 이지혜 기자
불공정 예선 배선 ‘위법’ 최종 확정
현대제철 원료부두 예선 배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이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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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공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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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법원 불공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09.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정덕영 ㈜해나루항만 대표이사해나루항만 향토기업으로 10년 현대제철과 해운선사에 바란다
…은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202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록해운을 불공정행위로 제소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서가 나왔고, 과징금 3억 6100만 원, 시정명령, 검찰 고발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상록해…
2025.09.05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현대제철 광탄선 예인사업에 ‘불공정거래’ 확인
대기업과 지역 예인선사 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결국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상록해운(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
2024.04.26 · 산업·경제 · 임아연 기자
[월요일에 만난 사람] 정덕영 해나루항만 대표이사 “갑질 · 보복으로 당진시민 기업 도산 위기”
…톤에 달하는 광탄선 장기계약 화물에 대한 단독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각종 불공정 행위와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문제점이 누적돼왔다. 해나루항만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제철 원료기획팀에서도 상록해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개…
2024.03.08 · 산업·경제 · 임아연 기자
“갑질 · 보복으로 공정위 제재…과징금 3억 처분해도 아랑곳 안 해”
…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면서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상록해운은 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검찰 고발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
2023.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친부 성폭력으로 피해자 극단적 선택“당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철저한 수사 촉구”
…성폭행으로 딸의 생을 마감케 한 친부를 엄벌해 달라”며 호소문을 올리고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해당 호소문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딸이 5살 때 이혼했다”며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했던 친부는 이혼 후 딸을 방치했고, 결국…
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법원 “불공정 선거 아니다” 판결
…된 석문면 난지2리 이장 선거가 주민 간 법정 소송으로 번졌던 가운데, 법원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장 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한 K씨는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당선된 최장량 이장을 상대로 ‘이장 선거 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했다. <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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