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기사

4건 · '법원 한전'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1.13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청구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2심 판결은 자치권과 주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배려한 편향적 판결이다. 지난 2…

2. 201611.05

   2016.11.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민들 믿고 끝까지 허가 막아 달라”

   … 높였다. 대책위는 지난 2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이 당진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

   

3. 201605.28

   2016.05.28 · 지역사회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주민투표 추진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당진시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한국전력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평택 고덕산단 등으로 보내기 위해 교류전기를 직류로 바꾸는 시설인 북당진변환소를 송악읍 부곡리 일대에 건설키로 하…

4. 201604.29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법원, 한전 손 들어줬다

   …건축허가를 반려해온 가운데,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진시는 북당진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