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규제’ 기사

8건 · '불편 규제'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05.19

   2023.05.19 · 지역사회 · 박경미 취재팀장

   [고향사랑기부제,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나? 2] 당진시 지역 살리는‘고향사랑기부제’…내 고향 살릴 방안은?

   … 어떻게 사용할지 아이 디어 공모를 생각하고 있다. “현행 제도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 한 일본을 보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성 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

   

2. 201512.03

   2015.12.03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 모르게 유치업종 변경에 ‘원성’

   …는 것을 조건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산업단지 분양율이 저조하자 충남도와 당진시는 유치업종을 변경해 두 개의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은 크…

3. 201408.22

   2014.08.22 · 지역사회 · 한수미

   [고대·정미·순성]주민복지·농업보호 등 건의사항 전달

   …요함. 김칠성 성북2리 이장 성북2리 마을회관에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들 불편하니, 회관 앞 하천을 복개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정미면 주민 건의 사항 이형주 면장 정미면 주민자치센터는 건물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함. 부지는 매…

   

4. 201107.03

   2011.07.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이민선 새마을운동 당진군지회 사무국장] 많이 아픈 우리 사회

   …운 사회, 안정된 국가일수록 욕심과 행동을 제어하는 법질서가 체계화되어 규제시스템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것이 불편할 듯 보이지만 결국 그게 편하고 개개인의 권리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앞선 나라들은 학습효과를 통하여 터득했다. 이런 차원에서 …

5. 200507.18

   2005.07.1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한영의 올바른 반려동물기르기 14] 애완견 기를 자유와 책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고, 이로 인한 마찰로 종종 이웃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한다. 경비실이나 공고판에 동물사육을 금하는 안내 뿐만 아니라 부녀회 등 입주자 단체에서 강제로 사육금지 또는 자체 벌금부과 등의 요구도 받게 된다. 결론부터…

6. 200507.11

   2005.07.1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 올바른 반려동물 기르기 13 ] ‘보호’와 ‘학대’사이

   …감염예방에 좋다. 며느리발톱 제거술은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실생활에 주는 불편함을 경감시키는 목적이 더 크다. 이외에도 간혹 선천적으로 기형인 발가락과 귀, 꼬리의 이상에도 위의 수술들이 이용되지만 아직도 동물에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동물 애호가들이나 …

7. 200505.23

   2005.05.23 · 지역사회 · 김기연

   대게, 바닷가재, 킹크랩 모두 모인 곳

   …하지 않는 해산물들이다. “게는 일정 크기 이하는 잡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가 있어서 공급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그 때문에 수요가 없는 곳에는 영업점이 문을 열기 어렵지요.” 이 때문에 자연스레 당진의 유일한 ‘게 전문점’이 된 이곳은 김부배(46)씨…

   

8. 199609.30

   1996.09.3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내땅 못내놓겠다” 허리끊긴 농로 3군데

   …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우기 전부 포장되지 못한 농로는 사소한 주민불편 차원을 넘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토지주가 땅을 내놓지 않아 한 노선에 1백m이상 포장되지 못한 농로는 모두 3군데로 우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