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선고공판’ 기사

7건 · '송영진 선고공판'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111.12

   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의원직 유지

   재판부 “의원직 박탈할만한 사안 아니다” 송영진 의원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현욱 전 의원에 …

2. 200110.22

   2001.10.2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항소심 2년 구형받아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0일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송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남현우 공소유지 변호사는 학력위조와 병역문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볼 때 1심 선…

3. 200106.25

   2001.06.25 · 지역사회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선고공판 이모저모

   양측 관계자들 법정 가득 메워 ■ … 송영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치러진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호 법정에는 송 의원 및 김현욱 전 의원 측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이번 공판에 대한 높은 열기를 반영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좌석이 모자…

4. 200106.25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법원판결 주요내용 분석

   재판부 “당선무효 이상 적용은 온당치 못하다” 송영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역의원이라는 신분과 함께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규정을 상당부분 의식한 흔적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버드대 법정대학원…

5. 200106.25

   2001.06.25 · 인물·동정 · 유종준

   [송영진 인터뷰]“탈당설 제기한 적 없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질]지구당 개편대회가 선고공판을 며칠 앞두고 치러진 이유는 무엇인가? 답]김현욱 전 의원이 지구당 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며 10월 재선거를 운운하는 바람에 지난 4월30일 국회 건교위에서 유럽지역 의원…

   

6. 200106.25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김현욱 전 의원 “잘못된 판결, 항소하겠다”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9일 송영진 의원에 대한 공직…

7. 200106.25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자민련 지구당 개편 및 선거법 1심 공판 관련 정치권 반응

   …들도 두명 정도는 자민련에, 한명은 민주당에 배치될 예정이다. 일각에서 송영진 의원이 두개의 지구당 운영권을 모두 장악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두 당은 서로 별개이며 협의를 통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