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지역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은 앞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습니다. 정부도 수도권과 지방 농촌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논의는 재산권 보호나 지역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농지 보전과 투기 방지 등 여러 정책 목표를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60건 · '수도권 규제완화'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지역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은 앞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습니다. 정부도 수도권과 지방 농촌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논의는 재산권 보호나 지역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농지 보전과 투기 방지 등 여러 정책 목표를 …

2021.06.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어디 그뿐인가?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그러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국…
2018.05.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에 하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자유한국당이 집권한 지난 9년 동안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때문이 아닌가? 이에 대한 생각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지역은 어떻게 되겠는가? 작년 1월…
2018.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것을 생각해본다. 600여 개 기업 유치를 위해 부르짖던 때, 그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제도로 유치예정이던 기업들이 보류되고, 석문산단에 언제 기업들이 꽉 차게 들어설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주요 발전 건 중에 물류단지 개발, 연륙교 개발, 석문산…
2018.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각하는가. 그 해법을 제시하자면? 충청남도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발전 동력이 약화됐다. 우선 충청남도 내부적 발전 동력을 살리는 것과 더불어 외부적 발전 동력도 찾아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하는…
2017.11.29 · 정책·행정 · 임아연
…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경제호황을 누렸던 당진이지만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불어 닥친 2000년 대 후반부터 당진의 지역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10년 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가까운 당진의 지리적 여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권, 자치경찰제, 국토의 균형개발 등을 외쳤지만 오히려 중앙의 간섭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경제를 죽여 버렸다. 필자는 기왕에 대통령과 국민들의 의지와 내년 국민투표가 있는 해이니 만큼 꼭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2017.02.05 · 정책·행정 · 임아연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분양률과 입주율이 저조한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그러나 올 3월 석문산학융합단지 조성으로 호서대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호서…
2016.12.31 · 정책·행정 · 임아연
…할 수 있는 마리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왜목항은 중국과 가깝고 서울·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 마리나 조성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투자유치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다.…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 열어 갈 것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먼저 철회돼야 한다. 석문국가산단이 1995…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하게 소송수행 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발점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적 불황 속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더불어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은 당진경제의 바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대…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법’등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과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2. 당선된다면 어느 상임위에 들어갈 계획인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하고자 한다. 농어업은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2015.11.21 · 정책·행정 · 최종길
… 마트와 야시장도 개장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중국기업, 그룹사, 중견기업 등을 유치했다. 또한 중국과 가까운 당진시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살려…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키더니 이제는 땅까지 빼앗아 수도권에 주는 행자부의 작태는 한마디로 충남도와 당진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
2015.04.24 · 정책·행정 · 한수미
… 열고, 당진항매립지 관할권 평택귀속 결정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과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당진시 주요 현안 사업장을 현장방문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심사 의결했다. 2015년 제1차…
2014.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질문하며, 송산산단에 기업유치가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를 비롯해, 송산산단의 분양료가 너무 높아 경제성이 맞지 않다보니 기업 유치가 둔화됐다”며 “경쟁력을 잃은 산업단지에 대해 당진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
2014.08.15 · 정책·행정 · 임아연
…만 해도 기업들을 선별해서 받아들일 만큼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당진시가 규제 완화에 대한 압박을 느껴오다, 이번에 지침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다. 사실 친환경 지침 폐기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추진돼 …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업화 되면서 농업과 공업이 병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대중국과 수도권에 인접한 환황해권 물류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농업과 공업이 함께하는 물류중심의 산업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충남도청 이전을 당진발전과 연계시킬 방향은? 우리…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2개 선석, 2030년에 60개 선석이 계획돼 있다. 항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제2의 수도권으로 발돋움 하고 있고, 서해안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1400년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중국과 당진은 교역에 있어 파트너쉽이 …
2014.03.07 · 정책·행정 · 최종길
…4년간 기업유치가 부진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제2의 수도권인 당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진은 항만도시라고 하는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3년 반 동안 98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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