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각’ 기사

7건 · '재판부 기각'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411.04

   2024.11.04 · 문화·교육 · 박경미 기자

   비전스쿨 대표, 학원법 위반 혐의 '벌금형' 유지

   …쿨(이하 비전스쿨) A대표가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던 가운데,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형을 유지했다. 다세운공동체는 동일교회 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전스쿨을 운영해왔다. 2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 202408.23

   2024.08.23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 밝혔다. 이 의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빙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면서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 202407.06

   2024.07.06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양명길 전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등 유죄 확정 판결

   …던 양명길 전 당진수협 조합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조합장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4. 202405.20

   2024.05.20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다시 재판

   …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5. 202402.23

   2024.02.23 · 지역사회 · 박경미 기자

   마을 자금 횡령한 고대1리 이장 항소심도 징역형

   …21년 1월 27일 마을회 명의 계좌로 2603만7695원을 입금했다. 재판부는 “A이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상당수 주민이 선처를 탄원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했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이장은…

6. 202402.08

   2024.02.08 · 산업·경제 · 임아연 기자

   석문산단 불산공장 항소심 ‘당진시 승소’

   …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에서는 업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며 당진시가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본지 제1450호 ‘건축허가 불허에 행정소송 제기…당…

   

7. 202402.02

   2024.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충남도의원 제2선거구(송산 · 송악 · 신평) 재선거 치러질까

   …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