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 기사

6건 · '전기사업법 개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07.29

   2016.07.29 · 환경·안전 · 임아연

   ‘에너지 3대 악법’ 손질 나선다

   …의했다. 어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 201603.11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 건설 추진 압박 △송전탑 총량제 및 전기사업 관련 4개 법률(송주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송전선로 설치지역 선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공유수면 보전 및 지자체 귀속분 늘려, 석문간척농지 분양, 발전소 회처리장 …

3. 201601.29

   2016.01.29 · 산업·경제 · 임아연

   ‘거미줄’ 송전선로 해결없나?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1 송전선로

   … 이미 설치된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의 규정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전기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지역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정부와 …

4. 201601.29

   2016.01.29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탑 총량제 실시하겠다”

   …누리당 예비후보가 지역민들의 송전선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증대시키겠다며 지난달 27일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에 열린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 열린 공약발표에서 정석래 예비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 중 …

   

5. 201601.01

   2016.01.01 · 정책·행정 · 김예나

   “철탑 공화국 당진”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회 동행취재

   …”고 말했다. 이어 김홍장 시장은 “지속적으로 정부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라며 “당진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과 책임 있는…

   

6. 201601.01

   2016.01.01 · 정책·행정 · 김예나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요구

   … 위한 당진화력-북당진 간 송전선로 건설을 중단할 것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을 개정할 것 한전, 당진시 등에 피해보상 요구 한전은 당진시가 송전선로 및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불허하자 한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