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정책실장 정부와 농정당국은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마라 -농어업 민생 4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 환영한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폭락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농수산물값이 기준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도 이상기후로 재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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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 '정부 여당'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12.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환영한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폭락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농수산물값이 기준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도 이상기후로 재해가 발생…
2024.05.3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한 한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우산업 지원법안 제정 추진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경영개선자금 지원, 경축순환농업 전환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각 나라와의 FTA 관세 철폐를 앞…
2024.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이다 보니 정권 안정의 명분으로 국민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2024.03.3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의하면 쌀 가격이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5% 내지 8% 떨어지면 그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다. 쌀 가격이 4.9%까지 떨어지면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해마다 (쌀 가격이) 4%나 4.5%로 떨어져도 정부가 대책을 손놓고 있…
2024.03.2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표는 조국혁신당)’ 현상이 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정안정 여당승리 43.4% 국정견제 야당승리 41.6% 이번 총선 성격과 관련해 43.4%가 ‘안정적인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여…
2024.03.1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지고 후보 간 공방 또한 가열되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단일화를 통해 어기구 후보를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확정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볼썽사나운 야합”이라고 몰아세웠다. 정용선 후보는 지난 14…
2024.03.08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 있는 교육과 정책, 행정전문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힘 있는 집권 여당 소속으로 국정운영 보좌를 해 본 경험이 있고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유능한 일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인맥이 탄탄한 인물만이 당진의 정주 환경을 비롯하여 각종 …
2024.03.08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당초 양곡관리법은 정부재량에 따른 쌀시장격리로 쌀값 하락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쌀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
2024.02.29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과거에 비해 보조금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2024.02.23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적인 변수가 존재하지만 4.10 총선의 큰 틀은 잡혀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평가…유권자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여 남은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번 총선 결과는 앞으로 남은 국정 운영을 좌우해 매우 중요한 선거로 여겨지고 있다.…
2024.02.2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가지) 첫째는 의료여건 개선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발맞춰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산재전문병원 건립, 소아전문병원 설치, 대학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24시간 안심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둘째는, 교육이다…
2024.02.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한국의 전체 산재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 기업주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법 확대 적용을 2년간 다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미뤄지는 줄 알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
2024.01.20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해사고가 발생했고, 건설노동자가 노동절에 분신해 숨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노동계는 집회를 열며 ‘정권심판’ 구호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박승환 대표는 “현재 노동계 분위기는 아무래도 ‘정권심판론’에 더 동의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
2024.01.12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다시금 동력을 갖게 된다. 차기 정권 창출도 기대하며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주력할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30%대로 그리 높지 않고, ‘김건희 …
2024.01.12 · 정책·행정 · 한수미 취재부장
…동안 쌓아온 중앙정치권의 촘촘한 인맥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힘 있는 여당의 일꾼이다.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어가겠다.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타 후보자들과 선의의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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