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기사

6건 · '주인 없는'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24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예산제 실시 위한 예산편성 ‘절실’

   …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

2. 200312.16

   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경상예산은 증액, 주민서비스 예산은 감소

   …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

3. 200310.01

   2003.10.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청 산림축산과 최병부 씨가 추천하는 희망과 용기의 꽃

   …, 이 가을에 많은 독자분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을 당당히 권하고 싶다. 주인공 지선이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귀가하던 길에 교통 사고를 당해 전신 55%에 3도 화상을 입는다. 한 음주 운전자가 낸 6중 추돌 사고였다. 7개월…

   

4.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김정진

   후보자 공통 질문

   …합의 분열이 줄어들고 화합에 유익할 것이다. 모든 제도가 다 좋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임이사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 된다. 보완할 점은 있을 것이나 상임이사도 임기가 있으므로 수익성 위주로만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

   

5. 200305.05

   2003.05.05 · 정책·행정 · 유종준

   재래시장 임대계약 관련 ‘격론’

   …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모법”이라며 “주인의 승낙없이 남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시장조합의 양응세 전 조합장은 “당초 시장의 점포는 상인들이 개인재산을 털…

6. 200305.05

   2003.05.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을 보고

   … 장사가 좀 될 때에는 크기에 따라 1억-2억-3억까지 권리금으로 사실 주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인간의 거래가 ‘올스톱’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50% 내려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모두가 허탈, 허무,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