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을’ 기사

4건 · '지방자치법 개정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1.27

   2015.11.27 · 인물·동정 · 임아연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 어기구 새정치민주연합 당진지역위원장사회양극화·민생문제 해결 시급

   … 정치적으로 밀린 것이 아니라 무능했다. 문제의 원인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충청남도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때 충남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막았더라면 오늘날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2. 201506.26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소송…

   

3. 201503.13

   2015.03.13 · 정책·행정 · 임아연

   “젊은 세대 적극 참여했으면”>> 매립지 분쟁 관련 릴레이 인터뷰이홍근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 보니 평택시에서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문제를 삼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등록된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두 외항의 제방관할권 주장을 평택시에서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소송에서 당시 당…

   

4. 201502.27

   2015.02.27 · 정책·행정 · 임아연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

   …대로 충남도계 내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연히 당진시에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평택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