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행정’ 기사

6건 · '지적 행정'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1.27

   2015.11.27 · 환경·안전 · 임아연

   구글맵스에선 이미 도계 변경됐다

   … 땅에 붙어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도계 분쟁 당시 헌법재판소가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

   

2. 201507.02

   2015.07.02 · 환경·안전 · 임아연

   >> 김동완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재난 발생, 범정부적 초기 대응 필요”

   …문에서 재난 발생시 범정부적 초동 대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동완 의원은 지난달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3. 201505.16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난 7일 평택시로 변경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번 변경까지 빠르게 처리하면서, 당진시민들은 “매립지 및 도계 분쟁에 정부가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정부를 비판…

4. 201505.08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유수면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어업단속행위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대한 행정권한을 …

   

5. 201505.08

   2015.05.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관련“관할권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귀속 결정한 것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중분위가 지방자치제도를 뒤흔들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복…

6. 201502.06

   2015.02.06 · 환경·안전 · 한수미

   쓰레기로 몸살 앓는 당진천

   … 일원까지로 음식물·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오염과 악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당진천은 곳곳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들로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악취까지 진동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당진천에서 운동을 하던 한 주민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