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6건 · '징역 벌금' · 199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608.19

   1996.08.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부금 일체 못받는다

   …도 일체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다만 법인체나 정당, 사회단체, 자치단체, 종친회, 친목단체등에서 소속원들에게 회비형식으로 모금해 행사를 치르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2. 199606.24

   1996.06.2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기간에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33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또한 불법개조사업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형사입건조치 할 예정이라고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말했다.

3. 199604.08

   1996.04.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묘지법 유명유실

   …산림법에 저촉되며 더우기 법으로 정한 설치기준을 어길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인소유지라 하더라도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읍면에 신청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의 개별묘지는 그 허가를 억제하고…

4. 199602.12

   1996.0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무원등의 선거관여 금지안내

   … 3, 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 ●제5, 6, 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0457>3…

5. 199602.05

   1996.0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선군수 어떻게 지내나

   …는 통장,리장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다행히 이 기간동안 중요한 행사가 없기 망정이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계획된 행사에 차질도 빚어지는 모양이다. 정당색을 띤 선거직 군수의 …

6. 199601.08

   1996.01.0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1월 1일부터 국내 농산물도 원산지 표시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위장판매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타 국립농산물검사소(☎.0343>46-6060,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