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5건 · '징역 벌금'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22

   2003.12.22 · 산업·경제 · 김응석

   연말연시 농산물 원산지 GMO표시 특별단속 실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당진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

2. 200308.04

   2003.08.0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단신]정기적으로 물탱크 청소해야

   …및 관리자가 청소의무가 있는 물탱크를 청소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물탱크를 철저히 관리해 여름철 질병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3. 200307.14

   2003.07.14 · 환경·안전 · 김정진

   무허가 축사가 최대 걸림돌

   …을 지켜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200304.14

   2003.04.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원산지 표시 정기조사

   …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의해 원산지 허위표시·위장판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정유통 사례 신고자에 대해서는 1건 당 5만원에서 최고 1백만…

5. 200304.06

   2003.04.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