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6건 · '징역 벌금'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411.29

   2004.11.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민종기 군수 벌금 9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성주 지원장)는 지난 2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2. 200411.01

   2004.1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역정계, 잇따른 법정 출두로 ‘곤욕’

   … 유용하고 주택공사 김진 전 사장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7일 황규호 전 한나라당 당진지구당 부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3. 200404.09

   2004.04.09 · 정책·행정 · 유종준

   임성대 후보 전과기록 3건 ‘최다’

   …보는 1986년 6월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87년 12월18일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8년 2월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만원, 199…

4. 200404.09

   2004.04.09 · 정책·행정 · 유종준

   선거비용 제한액 1억4천8백만원

   …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된다. 회계 보고한 선거비용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

5. 200401.29

   2004.01.29 · 산업·경제 · 김응석

   대보름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원산지표시 위반 시 벌칙 - 원산지 허위표시·위장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 표시 :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

6. 200401.09

   2004.01.09 · 산업·경제 · 김응석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GMO표시 일제단속 실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당진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