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6건 · '징역 벌금'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712.31

   2007.12.31 · 환경·안전 · 최운연

   산림훼손 면적, 종합운동장의 18배

   … 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지 않고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 200709.03

   2007.09.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추석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일제단속

   …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게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단속 전에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과 함께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해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

3. 200706.04

   2007.06.04 · 환경·안전 · 최운연

   ‘감쪽’ 같이 사라진 가로수

   …로수 무단훼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4. 200703.26

   2007.03.26 · 문화·교육 · 최운연

   군체육회 모금장부 별도관리 ‘파장’

   …면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모금의 강압성 여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200703.19

   2007.03.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실시

   …해 미점검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 200701.15

   2007.01.15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쌀·현미 품종표시 올해부터 시행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표시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는 새로 시행되는 양곡표시제도와 관련해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들이 품종표시 기준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