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작은소식
…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의해 천장과 바닥 등에 방수재를 사용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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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건 · '징역 벌금'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8.08.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의 유감 - 최장옥
…보의 방상훈 사장은 약 50억원의 조세포탈, 횡령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이 확정된 바 있고 동아일보 김병건 부사장은 증여세 44억원 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국민일보 조희준 사장…
2008.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불법유상운송 단속
…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형사고발)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와…
2008.05.26 · 정책·행정 · 최운연
송산골프장 지하수문제 ‘일파만파’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따르면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하수 관로매설도 농촌공사와 협의없이 진행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이 대형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면서 관로공사시 관리청인 농촌공사와…
2008.05.17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정모 전 도의원 19일 검찰고발 방침
…다고 밝혔다. 정모 전 도의원은 2005년 3월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내려진 원심이 확정돼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2008.05.12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선거관리위원회] 정모 전 도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조사
…이라고 말했다. 정모 전 도의원은 2005년 3월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내려진 원심이 확정돼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정모 전 도의원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
2008.04.07 · 정책·행정 · 김기연
[불법전입 관련 당진군 기자회견] “위장전입 유도 의도는 없었다”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한 것이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입한 주민들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알고 있는가? KBS의 취재진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서를 공무원이 작성하기도 했고 전입신…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호사인 박기억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혐의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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