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윤주동 지적관리팀장김영란법과 다산(茶山) 선생
…하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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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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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건 · '징역 벌금'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9.23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조합장의 형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 같은 형량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이유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고, 양형에 대해서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조…
2016.09.03 · 정책·행정 · 임아연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식사 3만, 선물 5만, 축의금 10만 원까지만!
…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금품(뇌물)을 수수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 금…
2016.07.04 · 지역사회 · 한수미
음주운전, 20일 동안 60건 적발
….1% 미만은 벌점 100점 부과 및 100일 면허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0.1% ~ 0.2%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취소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0.2% 이상 …
2016.06.10 · 정책·행정 · 임아연
양귀비·대마 경작 특별단속 실시
…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단 한 주도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2016.0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희정 지사·김홍장 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두고 있다. 관련 법에는 이 조항을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개소식에 왜 갔는지, 당시 행사 참석자는 누구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2016.01.09 · 정책·행정 · 한수미
공정거래위 “현대제철 880만 주 매각하라”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출자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외에 법적 제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10월 말에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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