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모범자치단체 탐방]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확대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 2003년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광주시 북구의 김재균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행정 마인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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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참여예산제 도입'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 2003년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광주시 북구의 김재균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행정 마인드를 …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북구청의 참여예산제 도입에 시민단체의 노력이 상당했다고 들었는데... - 2002년도 하반기에 광주시를 대상으로 예산요구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하는 바람에 행정소송까지 간 바 있다. 그러던 중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재정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발…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참여예산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 예산심의권 침해를 우려한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설득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을 주민과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권과는 관계없다는 사실을 강…
2005.04.1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와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와 준비미흡 등으로 올해 내 조례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5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
2005.02.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보와 주민자치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5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각 부서의 예산편성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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