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 관할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평택시는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였고 2015년 5월 정부는 매립지 분할 귀속결정을 내려 당진시 관할지 일부, 아산시 관할 전체가 평택시로 넘어가 매립지 관할면적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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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평택시는 땅을'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관할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평택시는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였고 2015년 5월 정부는 매립지 분할 귀속결정을 내려 당진시 관할지 일부, 아산시 관할 전체가 평택시로 넘어가 매립지 관할면적의 약…
2018.05.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1. 자유한국당 오성환 예비후보 측에서 당진 땅을 평택에 빼앗긴 원인에 대해 “당시 평택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것과 달리 당진시가 대응을 준비하지 않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현직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4년…
2016.12.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등록한 토지취득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분쟁에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8일 당진군민들은 우리 땅을…
2016.0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매립지 분쟁으로 빼앗긴 당진땅을 찾기 위해 당진시민들은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시위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필자가 2004년 당진군의회 의장과 당진항 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당진군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 …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준비를 해왔는지 알아야만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 당진 땅을 지킬 수 있다. 1991년 제1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 평택항으로 된 것도 우리는 몰랐다. 1997년 서부두가 준공이 되는 것도, 그곳이 평택시 땅으로 등록이 되어도 우리는 챙…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도계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호시탐탐 이 지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 왔다”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해하듯, 평택시 역시 당진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
2003.06.15 · 정책·행정 · 유종준
…전이 아니었던가? 서부두 지번 소송이 도계문제로, 도계문제가 다시 우리 땅을 팔아 먹을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전파되는 과정과 5년 넘게 당진항의 중요성을 주장하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당진항 지정의 기회를 거부하면서 보여준 그 태연함과 무감각에 심한 충…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던 당진에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연히 평택시는 대대적인 반대 투쟁에 돌입하였지만 당진군은 평택과 동등한 입장에 법적으로 서게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당진항 지정과 예산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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