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정용해 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당진의 꺼지지 않는 촛불!
…않았다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당진 땅’을 빼앗기고 나서, 4월 23일 ‘당진시민 궐기대회’에서 그는 삭발했다. 당진의 분노를 삭발로 대변한다고 말했다. 당진시민 앞에서 석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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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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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행자부 장관'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일 협력관(법제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요발언조정찬 숭실대 교수 “행자부 결정 위법 소지 커” 이번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중앙정부가 해상경계를 부정하고, 기준에 관한 법률이 없어 발생된 문제다. 따라서 해상경계를 매립지까지 적용할 수 있는 …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충청 출신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한 법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분쟁과 유사한 사례인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행자부 장관 당진시에 분할 귀속 통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매립지 분할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4일 당진시와 충남도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통보했다. 중분위가 지난달 13일 서해대교 북측 제방 및 매립지는 당진시가, 남쪽…
2015.05.01 · 정책·행정 · 한수미
지방자치법이 죽었다. 시민이 울었다.
시민들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로 향했다. 생업을 제쳐두고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다시 행정자치부 문 앞에 섰다. 지난달 30일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를 주축으로 11개 지역사회 단체가…
2015.05.01 · 정책·행정 · 한수미
행정자치부 방문 항의집회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에 대해 지난달 30일 시민들이 행자부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날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를 주축으로 지역 내 11개 사회단체가…
2015.04.24 · 정책·행정 · 한수미
삭발에 혈서, 화형식까지…들끓는 민심
…오른 ‘공재광·정종섭’ 광장 한 편에 공재광 평택시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중앙분쟁조정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투쟁사가 끝나자 시의원들은 각목을 손에 들고 허수아비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허수아비가 너덜거릴 정도로 매질이 끝…
2015.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충남 의원들이 나섰다
…왔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자치단체 관할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자 평택시는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평택시는 당진시로 귀속된 매립지를 포함해 91만5750㎡의 관할권이 평택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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