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지’ 기사

6건 · '현행 폐지'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512.26

   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방의원 보수 자치단체 자율결정, 행정자치부 자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요구나 관계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자율화 조치안은 특히 월정수당의 자율화를 의미한다. 월정수당의 도입으로 기존의 회기수…

2. 200509.20

   2005.09.20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민간경상보조등 특정단체 편중 논란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금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가 일부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당진군사회…

3. 200508.22

   2005.08.2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자치경찰이란?]자치단체 소속으로 주민 치안담당

   … 실시를 결정할 수 있고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주민투표에서 결정되면 폐지도 가능하다.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한다. 또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

4. 200508.02

   2005.08.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의회 의원 이덕연]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해야

   …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의원은 현재 3485명에서 2780명선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줄이는, 잘못된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오히…

5. 200504.26

   2005.04.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서산·태안과 통합될까

   도 폐지, 2~3개의 시·군 통합한 광역시 등 논의돼 도를 폐지하고 2~3개의 시·군을 통합한 광역시로 행정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18일 이를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야당인 한나라…

6. 200502.22

   2005.02.22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당진군, 관변단체 위주 지원 ‘여전’

   특정단체에 대한 정액지원이 폐지되고 사업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당진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위주 지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강봉구, 이하 심의위원회)는 ‘2005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