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추진 중인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하며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당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당진비상행동)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인공호수공원 사업의 토지보상비가 당초 332억 원에서 612억 원으로 약 280억 원 이상 늘어났다”며 “전체 사업비는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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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비상행동은 “호수공원의 전체 사업비는 당초 약 841억 원이었으나 토지보상비 증액분 280억 원으로 총 1121억 원으로 늘었다”며 “토지보상비가 2배가 되는 데다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을 감안하면 최종 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부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사업은 일정에 맞춰 강행되고 있어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보상비 증액의 근거와 감정평가 과정, 공사비 산정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늘어났는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참여 없는 일방 행정 비판
당진비상행동은 “당진시가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 중심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그 전 과정은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의 인공호수공원 사업은 시민의 참여와 설명이 부족하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진비상행동은 △보상비 증액의 사유와 근거를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 △전체 사업비 조달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 재실시 △시의회의 철저한 예산 심의와 감시 △오성환 시장의 사업 포기 선언 등을 요구했다.
특히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항이기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예산이고 실현 불가능하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며 “각 정당과 차기 당진시장 후보자는 특정 지역 주민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당장 포기 선언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호수공원이 당진의 미래를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불투명한 예산이 남용되고 행정 편의적 결정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본 사업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미진할 시에 추가적인 정보공개 청구 등과 함께 당진 시내 선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