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인당 30만 원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이 결국 지난 11일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진시가 ‘민생살리기 50일 비상조치’에 돌입했다.
김기재 시장은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최종 부결된 다음 날인 12일 부서장들을 긴급 소집해 민생경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50일 동안 민생경제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 부서가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은 지난 7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찬성하면서 3대3 동수로 부결됐다.
이후 김기재 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에 조례안 처리를 호소했고,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이 해당 조례안을 11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면서 다시 한번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도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7표였다.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조례안은 최종 부결됐고, 당진시가 계획했던 약 17만4000명의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도 사실상 무산됐다.
당진시는 당초 약 53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추석 전에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부결 다음 날 긴급소집…“50일간 민생 최우선”
김 시장은 조례안 부결 이후 곧바로 대체 민생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김 시장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했던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추석 전 민생경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소상공인들은 하루 매출을 걱정하고 있고 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50일 동안 민생을 시정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경제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되 당장은 지원금 지급 여부에 매달리기보다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부서가 소관 분야별 민생 현안을 다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행정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도 개선이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는 향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시장, “직접 전통시장·원도심 찾을 것”
김 시장의 현장 행보도 강화된다. 앞으로 전통시장과 원도심, 주요 상가 지역 등을 직접 찾아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시민·경제주체들과 만나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민생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현장 방문에 그치지 않고 각 부서가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도록 한다는 것이 당진시의 설명이다.
김 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대리인이고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민생”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추석을 두고 앞으로 50일 동안 모든 부서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0만원’ 대신 무엇을 내놓을지가 관건
다만 ‘민생살리기 50일 비상조치’의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규모는 앞으로 각 부서가 마련해야 한다. 당초 당진시가 추진했던 경제회복지원금은 530억 원을 지역화폐로 직접 투입해 소비를 끌어내겠다는 비교적 명확한 정책이었다. 지원금 지급이 무산된 상황에서 50일간 추진될 민생대책이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민생대책’으로 다시 묶는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확인된 어려움을 얼마나 신속하게 새로운 정책과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이번 비상조치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회복지원금 부결로 추석 전 ‘전 시민 30만 원 지급’이라는 카드는 사라졌다. 이제 김기재 시장과 당진시에는 그 자리를 대신할 구체적인 민생대책을 50일 안에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