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대폭 삭감돼야”
상록문화제와 맞먹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외에 사업실적 거의 없어
각급 사회단체 사업비인 임의보조금마저 극소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쓰여 ‘문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1년도 당진군의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정액보조단체) 예산은 지난해 보다 10억9천850만원이 증가한 34억6천578만원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결산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각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지급된 보조금은 단체의 유지를 위한 일반경비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성과를 종합평가, 측정하여 사업실적이 떨어지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많은 예산책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3천640만원이 계상돼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군의회에 대한 건의서 및 성명서를 통해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건의서에서 당진참여연대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낭비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3천64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도 다시 계상됐다”며 “투명한 사업처 공개와 함께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군의원들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플랭카드 부착이나 캠페인, 선진지 견학 등에 그치고 있다며 실효성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더욱이 군청에 사무실까지 얻어 사용하는 것은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관변단체를 포함하는 정액(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는 당진군의 시민사회단체 발전을 위해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의 단체현황,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구분하여 한해 동안의 사업내용을 비교한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관변단체들은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중적 지원이 정액보조단체에만 지원되는 현실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사회참여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임의보조금은 용도가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임의보조금마저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해당단체의 자립도나 사업실적에 따른 정률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당진군은 해마다 행자부 지침의 상한선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