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군비로 선거운동 관련 연수
의회사무과장 등 공무원 5명도 동행
당진군의회가 지난주에 실시한 제주도 특별연수가 선거관련 강의와 명소답사 등의 내용으로 밝혀짐에 따라 현직의원에 대한 특혜시비와 관광성 행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당진군의회는 의원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산업기술원 부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한 제주도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일정은 도착당일인 8일 오후 선거법에 대한 강의와 9일 주요 명소답사 및 화합의 시간, 출발당일인 10일 오전 선거연설과 유세기법에 대한 강의로 밝혀졌다. 또한 연수 경비는 참석 군의원, 공무원들에 대해 전액 군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수에는 당진군의회 성기문의장, 김명선·남기호·이종백·유병헌·박장화·김성권 의원 등 7명의 군의원과 당진군 의회사무과장 등 관계공무원 5명이 참석했다.
군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제주도 연수에 대해 6·1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공정 특혜 시비와 관광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산면 군의원 출마예정자인 최동섭씨는 “연수내용이 선거법 해설과 선거연설요령 등 선거관련 내용이라면 출마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비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형평성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현직의원에 대한 특혜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수에 불참한 군의회 이모의원은 “임기말 시점에서 관광성 연수라는 오해의 소지가 크고 연수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서 불참했다”고 밝혔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2박3일동안의 일정중 실제 연수시간은 5시간30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간이 지역답사와 화합의 밤 등 사실상 관광성 행사에 다름아니다”라며 “임기말에 예산소진을 목적으로 진행한 이번 연수를 보면 군의원들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관련 내용의 연수라면 그 비용으로 군민회관 같은 장소에서 출마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의회사무과 관계공무원 5명이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수의 일정으로 볼 때 관계공무원이 5명씩이나 동행한 것은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울여야할 공무원들이 군의원들의 관광성 행사에 편승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기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제주도 연수에 대해 당진참여연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경비환수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지역주민과 선거관계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와 도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