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지방자치를 통해 얻은 지방자치율은 얼마나 될까.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20%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평가다.
그런 이유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감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방분권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03년에 묻는다. 올 한해는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는가? 이를 위한 답변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로 가는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뭔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자원의 분산을 일컫는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운동이란 서울 일극 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환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수도권은 모든 지방의 돈과 자원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총체적인 집중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반면 21세기 신경제산업은 계속해서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발전의 축이 되어야 할 지방대학 역시 취업문제나 재벌기업 지원 등 교육자원의 격차로 인해 침몰 직전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
지역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는 극히 드물다. 지역문화를 꽃피울 인적·물적자원의 빈약함으로 지역문화나 학문 등 후세대 양성의 가능성은 날로 희박해져 지역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역 언론기관 역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는 등 결국 지방은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 되어 총체적 위기와 몰락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지방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수도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국토면적의 11% 안에 공공기관의 75%, 대기업 본사의 90%에 해당하는 밀집이 몰고 온 것은 풍요가 아닌 심각한 교통체증, 땅값과 집 값 상승,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이다. 주민의 삶의 질 저하다. 병명을 붙이자면 이상 비대증이다.
지방분권운동이 지방과 서울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길이라는 얘기는 이에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막 지방분권이란 하나의 원칙에 따라 공동실천을 위해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한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그리고 전국조직의 출범은 때문에 눈여겨 볼만하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방분권은 다시 한번 시대적 과제임이 확인됐다.
이제 새 정부는 이미 제시한 지방분권정책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당연히 시작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03년이 지방시대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