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당진군 종합발전계획 ‘다이내믹 당진비전 21’은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당진군의 의뢰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맡은 이 보고서는 지난 제1차 당진군 건설종합계획(1992~2001)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과도한 목표설정보다는 현실성과 실천가능성을 고려한 적정한 계획안의 제시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각 분야에 대한 나열식 목표설정과 성장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 견해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 종합발전계획인 ‘다이내믹 당진비전 21’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 지역 각계 인사들의 의견과 각종 연구자료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했다. /편집자주/

중소기업 전용단지·국민임대 단지 조성 제안

중간보고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전용 임대단지 및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조기개발과 기업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력을 감안해 국가개발 방식 또는 기업대행개발방식의 도입을 통한 분양가의 절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영세 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조성도 제안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조성을 통해 개별입지 공장을 집단화함으로써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고지원을 통한 미분양 해소도 방안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국민임대단지란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산업단지에 국고를 지원해 중소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효성 없는 기업대행개발 방식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 중 국가개발방식 또는 기업대행개발방식은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개발방식인 고대·부곡공단만 해도 잇따라 공장설립이 백지화되면서 기업 측에서 해당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좀처럼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역시 당진의 경제·사회단체 등에서 몇 년째 국가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별 다른 진전이 없다.

기업대행개발 방식의 경우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제관련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활성화에 도움 기대

반면 영세중소기업 전용단지와 국민임대산업단지의 조성은 검토해 볼만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진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대부분의 영세 중소기업들은 비싼 땅값과 법적인 제약 때문에 이미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하고 농촌지역에서 공장부지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사업자와 주민간에 난개발 및 농촌환경 파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장입주와 이로 인한 갈등으로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비롯한 각종 영세 중소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영세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거나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한다면 기업유치의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합업무단지 개발방식 과거보다 진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업무단지 형태의 산업단지 개발도 과거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21세기 형 산업단지는 생산위주의 전통적인 산업단지 개념에서 벗어나 교육연구 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및 유통시설 등 여러 기능간의 연계성을 강조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 사무기능이 결합되는 형태의 업무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실제로 과거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고밀도로 초집중화된 공업시설로 인해 공업게토로 전락, 환경과 교통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키곤 했다.

따라서 이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구호성의 복합업무단지가 아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주변화된 공단이 아닌 인간과 산업 간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활동과 문화시설, 주거사업, 공적 서비스, 녹지 등이 결합된 방식의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단만을 염두에 둔 산업단지 개발

반면 보고서는 현재의 산업단지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맑고 푸른 당진21 추진협의회’가 발표한 ‘당진군민 의식과 삶의 질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간척지의 활용방법에 대해 주민의 30%가 친환경농업지역이라고 답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부는 공업단지로, 일부는 농업지역으로 개발하자는 비율도 34.9%로 나타났다.

당시의 조사보고서는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결과, 주민들은 첫번째로 문화·관광도시, 두번째로 전원도시, 그리고 세번째로 농업지역을 희망했다며 두 조사결과를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다른 지역의 경우 경제적 장점을 고려한 공업도시를 희망하는데 비해 당진주민들의 경우 발전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것.

이 조사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도 주민들 사이에 석문공단을 레저·관광단지나 농경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종 선거시기 등을 전후로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10년 이상 미분양 상태로 방치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면적을 공단으로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과거 무계획적으로 과잉조성된 국가공단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 무더기로 미분양 사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업유치만을 고집해서는 문제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전체 면적을 공단으로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이전의 구상에 국한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레저·관광, 농업, 문화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량급증 추세에도 대중교통 정책없어

교통문제 역시 과거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공급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당진군 남단에 편중된 광역교통망과 도로 부족, 낮은 포장률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균형있는 지역 간선기능의 도로정비를 통한 효율적 국토이용 도모와 기존 노선을 염두한 교통시설 신설 및 연계를 들고 있다.

즉, 지역에 균등한 범위로 간선기능의 도로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 교통의 원활한 소통 뿐 아니라 균등한 토지개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하루 평균 3~4대씩 늘어나는 당진군의 급격한 차량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신설하더라도 지금의 차량증가 추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히려 도로의 신설이 새로운 교통수요를 불러일으켜 교통체증을 배가시킨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도로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도로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진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지역은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급증하는 차량들로 상습적인 교통체증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다수의 노인이나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보행자를 소외시키는 차량중심 정책

차량을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도 문제다.

현재의 차량을 사고의 중심에 두고 있는 교통정책은 보행자를 끊임없이 소외시키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이 부족하다.

자동차를 위한 도로 신설계획보다는 기존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등의 민주적 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