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사업성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 불참할 수도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산업용지와 물류용지, 관광휴양지, 상업·업무용지 등의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용역시안이 제출됐으나 충남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공청회 개최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토지공사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던 연구용역 보고서 시안을 지난 11월말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송영진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주민설명 및 공청회’를 12월5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그러나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충남도가 용역시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 첨단산업과의 이재원씨는 “윗분들에게 보고도 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입장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중앙정부, 특히 농림부와의 협의과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복합단지로 조성할 경우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충남도의 주장은 지난 5월 토지공사가 복합단지 조성방안을 처음으로 밝혔을 때부터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충남도는 건교부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별도의 용역이 필요해 시간이 지연된다는 논리를 펼쳤었다.
그러나 토지공사의 복합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송영진 의원 측은 충남도의 논리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송영진 의원 측은 “토지공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전체 면적을 공단으로 분양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중장기 계획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전체 면적을 공단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일정표를 갖고 있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가 토지공사의 복합단지 조성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토지공사의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참여가 자칫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토지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면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설계 용역을 실시하게 되며 용역완료 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공사 단지관리처의 이익희 과장은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건교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을 요청한 충남도가 지금 단계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면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복합단지 조성 외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토지공사가 충남도의 입장이 복합단지 조성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사업 참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정도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개발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 및 공청회를 하루빨리 실시해 이번 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충남도와 토지공사, 주민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