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해율 더 낮은 전북지역 자치단체도 범도민대책위 참여
지역차등화 시행될 경우 외지 차량 등록이전 어려움 가중
충남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자동차 보험료율의 지역차등화를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오히려 전북보다도 손해율이 높은 당진에서 주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율 지역차등화 반대 범도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차수철, 이하 대책위원회)’에 산하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는 지난 4월26일 각계 기관 및 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동차 보험료율 지역차등화 반대운동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공문에서 ‘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손해율이 높은 지역 운전자가 보험가입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개선만 고려한 조치”라며 각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진지역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 및 단체는 군의회(의장 김천환)와 공무원노조(지부장 최창용) 뿐이다.
정작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당진군은 회신은 고사하고 공문을 누가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당진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지난 4월26일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반대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자치행정과의 담당공무원과 직접 통화했음에도 이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확인결과 자치행정과와 지역경제과, 도로교통과, 차량등록소 등 관련 실과에서는 공문의 접수와 처리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반대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공무원노조의 구자건 사무국장은 “군청의 한 직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공문접수 사실을 알게 돼 노조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명히 당진참여연대의 공문이 접수돼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공식적 입장이나 회신도 없었던 것.
당진군의 이 같은 소극적 태도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수도권 주민들보다 더 많은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진군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해 보험료 지역차별 철폐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조사한 2002년 시·도별 보험 손해율에 따르면 충남의 손해율은 78.4%로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손해율 75.8%보다 높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지역차등화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타 지역에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 당진군 거주 외지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각종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수 년째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당진군이 정작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의 지역차등화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5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간 25~30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중형차의 경우 보통 50만원 이상이다.
매달 부과되는 주민세가 몇 천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등록 이전시 부과되는 가장 많은 세수를 당진군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보험 설계사인 이모(38)씨는 “자동차보험의 지역차등화가 실제 시행될 경우 당진에 직장과 생활권을 둔 외지인의 주민등록 이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지역차등화에 대한 반대운동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지난 3월16일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졌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지역 차등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