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충남도연맹 이 종 현 부의장
논이 홍수조절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요즘 우강들녘은 물로 가득 메워져 은빛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한 가운데에서 전농 충남도연맹 이종현 부의장을 지난 18일 만났다.
“올해 모내기가 50% 정도 진척되고 있다”며 말꼬리를 흐린 이 부의장은 이내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작년보다 4% 내리고 수매량도 4만석 가량 줄어든 516만석을 수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는 농민에게 농사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쌀은 농민들에게 목숨과도 같다”며 “소비자 물가를 감안한다면 8~10% 정도 하락하는 폭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0%가 벼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치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매년 농가부채는 4배로 증가해 이제는 대출금의 이자조차 갚기 힘든 실정이며 희망을 잃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자국농업을 지키기 위해 각종 보호 장치를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미국과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협상이 시작돼 현재 협상 참가의사를 밝힌 9개국과의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 부의장은 “죽어도 관세화는 안 된다”며 “관세화 유예가 결정돼야 하고 최소시장접근물량(MMA) 4%를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상 초기부터 정부가 관세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추를 잘 끼워야 다른 국가들과도 원만한 협상이 기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관세화 유예를 흘리면서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늘리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소매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의장은 또한 이번 군수보궐선거를 바라보면서 지자체에서도 농업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며 새로운 군수는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직불제의 시행과 자체 농업발전기금 마련 및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부의장은 “17대 국회에 농민의원들이 진출해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의 식량자급률이 26%에 불과한데 40%까지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현재보다는 농업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농민들의 기대를 안고 올해 농사를 시작하는 당진의 모든 들판에는 모내기가 한창이다. / 김윤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