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글
강 사 용
전국농민회총연맹 당진군농민회장
당진군민 여러분!
WTO에 의한 쌀개방 협상이 군민여러분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농업을 지켜온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미처 인식하기 전에 식량자급도는 26.9%로 떨어져 있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규모화다. 개방화다 하면서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쌀마저 완전 개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쌀 개방은 농촌 붕괴 초래
쌀은 국민의 생명유지에 직결되는 기본식량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우선 쌀개방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농촌이 무너지게 됩니다. 낮은 쌀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결국은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쌀개방이 이루어지면 1,300만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WTO 세계화는 쌀개방 다음으로 교육 ,의료, 서비스시장 등 모든 영역에 대한 개방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려 또다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먹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 서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쌀을 지키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뛰어 넘어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식량독립운동입니다.
쌀 개방 반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
세계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식량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떠한 국제적 규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개방을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자는 것은 이러한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쌀개방의 여부는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쌀개방 문제가 국가의 안보 및 주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 쌀은 생명이며 고귀한 주권입니다. 누가 주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치부해 팔아 넘기려 합니까.
정부와 언론은 연일 한 목소리로 ‘쌀 수입개방이 대세’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의 ㅈ주권이 걸린 문제가 대세 운운하며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농업농촌을 농민들만의 힘으로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바로 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을 쌀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주권을 지켜내는데 다시 한번 모아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