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책임제 나라에서 국가원수의 역할과 권한은 실로 대단하다.
국가의 대표, 행정의 장악, 국군 통수, 선전포고, 긴급 조치발동과 계엄선포, 경우에 따른 사면권으로 죽을 사람도 살려내면서 본인 자신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재직중에 어떤 형사소추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엄청난 위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인남녀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어 선거로 뽑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그에 걸맞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
사실 정부를 총괄하는 일은 경험의 예를 들더라도 국무총리로 대신하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군통수역할 또한 국방장관이 챙길수도 있다.
국내 어떤 형태의 기업이라도 간섭내지는 조절기능 권한을 경제부처 장관선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원수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국무위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솔직한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혼재되어 있는 남북문제나 국가경쟁력처럼 장관 한 두 명이 하기 힘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에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낄데 안낄데 참견하거나 내각주도 국가처럼 악세사리 대통령이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어떤가.
시장·군수 역시 유권자의 뜻을 물어 능력의 소유자를 뽑는다는 본질에서는 그 중요성이 대통령과 다를 수 없다. 대단히 중요하다. 관선 시장 군수와는 무언가는 좀더 나은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자는 의도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10년전부터 지방정부를 운영해 왔다.
예하의 각 부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는 정도에는 주민들의 성이 차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의 여건 속에 주민들이 군수가 해주길 바라는 내용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사안들을 함축해 보면 결국 「인구」라는 명제를 끌어 들이지 않을 수 없겠다.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나게 할 수 있다면 유권자의 바람은 거의 달성한다고 봐도 지나침은 아닐 것이다.
주민인구가 줄고 느는 원인은 물론 출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의 모임과 흩어짐에는 「좋은 생활을 영위하려는 여건」과 맥을 같이한다.
즉 「경제활동 여건」과 「교육환경」으로 요약이 가능할 것이다.
주민들의 주거이동 형태와 만족감이 거의 이 두가지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근자에 알려진 몇가지 군정계획은 이런 바람에 부응하는 청사진이 아닐까 싶어 기대해 본다.
최고 권한을 가진 단체장은 곁가지에 눈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동네 일 보시는 분 만나듯 드나들면서 괴롭혀서는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안된다던 일이 군수를 통하면 ‘되는 현상’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스스로를 격하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하는 일이나 군수와 부서에서 하는 일은 모두 서로 연계되고 관련지어 있다. 하지만 신분에 주어진 업무의 격은 확연히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