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우리사회는 빈곤문제, 노인문제, 아동학대, 부모 학대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런 것이 없다. 중산층 붕괴와 가정 해체 속에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인 효도관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완할 만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매우 부족해 가족에게 소외된 노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자식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당하는 노인 역시 해마다 늘어 노인 학대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작년 한 해에만 4천여건이 넘었으며, 올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버려지는 노인이 급증하는 현실은 전통적인 효 개념이 무너진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효, 혹은 가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탱할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바뀌는 만큼 노인에 대한 취업지원, 공적부조 등 사회적·국가적 복지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연금제도나 사회복지제도 아래서는 노인들이 최소한의 빈곤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률은 10% 정도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10%대에 불과한 현실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빈곤문제 중 최악의 문제는 노인의 빈곤문제’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노후보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통적 가족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가운데 빈곤층이 사회적 타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대한변협의 인권 보고서는 일상에 젖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변협은 최소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으로 생계조차 잇기 어려워 자살을 선택하는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자녀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끝내 던진 어머니의 비극도 그 원인은 가난이었다.
문제는 빈곤층이 과거에 비해 한층 구조화 되는데 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두텁게 형성된 빈곤층이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문은 좁고 실업자가 양산되는 현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자 200만명에게 하루하루는 절망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전체 금융기관 고객 가운데 2%가 전체 저축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엄연한 양극화 현실이다.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지역, 그리고 이른바 판교 신도시 인근 지역의 집값이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급등세를 보이면서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뛰기 시작한 부동산값이 건드리기만 하면 더 뛸 기세다. 아마도 꿈의 철강도시라는 광고로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한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는 다시 한번 더 홍역을 치르지 않을까 염려된다.
어느덧, 군수가 취임 한지도 1주년이 지났다. 경영행정을 표방하며 당진군의 현안문제도 풀어냈고 기업유치를 통한 개발계획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와 빈곤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증설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다함께 잘사는 복된 땅 당진을 위해서,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노인복지와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복지행정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