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의원선거 ‘라’선거구(송악·신평) 예비후보자인 송일권 전 송악농협 조합장이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과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욱)에 의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조치가 내려진 것은 송씨가 처음이다.
당진군선관위는 지난 26일 “당진군의회 의원선거 A입후보예정자를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과 홍보물을 배부한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지 확인결과 A입후보자는 국민중심당의 공천이 확정된 송일권 전 송악농협조합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조사결과 송일권씨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했음에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된 명함 1만5천매를 제작해 3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소속당원을 호별방문하거나 선거구민의 아파트 출입문 틈새를 통해 안으로 밀어 넣거나 문틈에 끼워놓은 등 최소한 1천명 이상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구민 1013명에게 발송한 예비홍보물에도 허위학력을 선거구민이 알아 볼 수 있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일권 예비후보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했다”고 해명하면서 “지난번 선거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송씨는 “명함에 대해 선관위에서 주의조치를 받고 다시 제작을 하려니 7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 문제가 된 내용을 매직과 사인펜으로 지우고 발송했다”며 “문제가 된 내용 중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1년 연구과정을 수료한 것을 학력에 기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후보자의 경우 선거법이 정한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인쇄물을 제작했고, 명함을 선거구민의 가정에 직접 밀어넣는 행위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수사의뢰된 기존 후보자들과 달리 고발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