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미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의 1차 협상을 마치고 오늘(10일)부터 2차 협상에 들어갔다. 농민들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체결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체결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논란이 되었었던 4개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젠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산업과 사회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FTA에 대해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의 연재 인터뷰를 통해 당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생각해본다.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젠 농민들의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데도 아직도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농민들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를 볼 때마다 답답함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성낙서 전국한우협회 당진지부장은 “미국은 지난해부터 FTA협상에 대해 4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웠었다”며 “새로운 의약품 가격정책 도입 포기, 미국산 자동차 배기가스의 환경보전법에 따른 규제 해제, 광우병 때문에 금지됐던 미국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 절반으로 축소 등 4가지 조건이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 4일 열렸던 당진군농민회 농민한마당 행사에서도 제기됐었다. 농민회는 자료를 통해 “중요한 제도를 그토록 지키기 위해 들인 노력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 4개월만에 모두 수포로 돌아가버린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우농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FTA절대 반대”
“한우가 아무리 육질이 뛰어나고 상품성이 있어도 팔 곳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쌀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FTA를 통해 노리는 것은 결국 유통시장입니다.”
성낙서 지부장은 “미국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자국의 소고기를 우리나라에 팔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가 유통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심지어 FTA협상이 열리기 얼마 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해 사회문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는 전혀 쟁점화되지 못하고 묻혀버렸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자국산 소고기를 맘대로 들여오면서 우리나라의 소고기에는 철저한 기준을 정해서 반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본토에는 미국이 지정한 도축장에서만 도축한 소고기를 반입할 수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에는 단 한 곳도 지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산 소고기와 가격 경쟁은 뒤처지고 유통시장은 장악당하고, 해외에 팔 수조차 없습니다. 한우농가들이 갈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성 지부장은 “결국 한우농가들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희생양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의 행동을 질책했다.
한우농가 단합해서 막아내야
성낙서 지부장은 “한우농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보면 힘이 약한 한우농가들은 희생양으로 삼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농가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농가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앞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 지부장은 “농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며 한우농가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